최종 시안의 문구별 승인 기준
인쇄 광고 시안을 승인할 때는 주장 문구의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가능성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누락을 확인합니다. 추천·보증이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그 위치까지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문구는 수정하거나 추가 확인할 항목으로 남겨야 합니다. 광고 담당자는 문구가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승인하지 않고, 대행사가 제시한 근거와 최종 시안의 표현이 일치하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광고 담당자는 이 유형을 문구별 질문을 만드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아래 표는 개별 표현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대행사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실무 정리안입니다.
| 시안 속 문구 | 확인할 표현 유형·누락 정보 | 대행사에 요청할 자료 |
|---|---|---|
| 상품의 성질이나 이용 결과를 단정하는 문구 | 거짓·과장 가능성, 주장과 근거의 차이 |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적용 조건 |
| 장점을 설명하며 제한 조건을 생략한 문구 | 기만 가능성,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누락 | 생략한 정보와 시안 반영 여부를 설명한 자료 |
| 다른 상품과 우열을 제시하거나 상대를 낮추는 문구 | 부당 비교·비방 가능성 | 비교 대상, 비교 조건, 표현의 근거 자료 |
| 외부 인물이나 단체의 추천·보증 문구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여부와 배치 | 관계 설명 자료와 표시문구가 포함된 시안 |
같은 문장에 여러 질문이 생기면 해당 항목을 함께 기재합니다. 문구를 유형 하나에만 배정하려고 시간을 쓰기보다, 어떤 사실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정 표현에 조건이 생략되어 있다면 주장 근거와 생략 정보에 대한 답변을 각각 요청합니다.
표현 유형과 전체 인상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문장만 떼어 읽지 않고 제목, 사진 설명, 강조 문구를 함께 읽습니다. 설명문에는 조건이 있으나 제목이 제한 없는 주장처럼 전달된다면, 대행사에 두 표현의 관계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유형 고시의 예시에 없는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열거된 예시가 모든 부당 표시·광고를 포괄하지 않으며, 예시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예시와 닮았는지를 판정의 끝으로 삼지 않고, 의문이 생긴 문구와 필요한 자료를 승인 기록에 남깁니다.
자료 준비와 문구 검토 순서
광고 담당자는 최종 시안, 문구의 근거 자료, 상품의 안전 관련 설명, 추천·보증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행사에는 자료마다 어느 문구를 뒷받침하는지 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상품 설명과 대행사가 작성한 광고 표현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해당 차이를 질문 목록에 기재합니다.
- 주장 문구를 분류합니다. 제목과 본문뿐 아니라 사진 설명, 인용문, 강조 문구에서 사실을 주장하는 표현을 추출하고 앞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누락 정보와 관계 표시를 점검합니다. 상품 담당자는 안전 관련 설명을 전달하고, 계약이나 협찬을 담당한 사람은 추천·보증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를 설명합니다.
- 표시 위치를 대조합니다. 담당자는 추천 내용과 표시문구가 함께 인식되는지, 배경과 문자 표현 때문에 표시를 발견하기 어려운지 최종 시안에서 판단합니다.
- 수정과 추가 자료 요청을 정리합니다. 대행사가 문구를 고칠 항목과 회사가 사실 자료를 더 제출할 항목을 나누고, 답변 담당자를 정합니다.
자료 이름만 전달하면 대행사가 문구와 근거를 잘못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페이지나 문장 등 필요한 범위를 함께 지정합니다. 근거 자료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시안에 반영했는지도 답변에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대행사에 전달할 수정 요청표
수정 요청은 문제 문구, 요청 내용, 승인 전 남은 질문을 같은 행에 정리합니다. 대행사는 요청에 대한 답변과 수정 위치를 기록하고, 회사 담당자는 답변을 받아도 해소되지 않은 질문을 남깁니다. 아래 표의 항목명은 요청표를 작성할 때 사용할 틀이며, 실제 시안의 문구를 해당 칸에 기재해야 합니다.
| 수정 대상 문구 | 수정·추가 확인 요청 | 승인 전 남은 확인 사항 |
|---|---|---|
| 자료보다 넓은 의미로 작성한 주장 |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로 표현 수정 | 수정 문장과 자료의 적용 범위 일치 여부 |
| 안전 관련 설명이 빠진 문구 | 상품 담당자의 설명을 받아 누락 정보 반영 | 반영할 정보와 담당자의 답변 완료 여부 |
| 비교 조건이 불분명한 표현 | 비교 근거 제출 또는 해당 표현 수정 | 비교 대상과 조건에 관한 질문 해소 여부 |
| 추천 내용과 떨어진 관계 표시 | 관계 설명을 반영한 표시문구와 배치 수정 | 추천 내용과 표시문구의 연결 및 인식 가능성 |
대행사가 수정했다고 답해도 기존 파일에 대한 설명만으로 승인을 끝내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회신에 지정된 수정 위치를 새 시안과 대조하고, 답변이 필요한 행은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승인 의견에는 처리한 항목과 미해결 항목을 따로 기재해 제작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계 표시의 존재와 위치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시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치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소비자가 표시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 내용 가까이에 배치하고, 둘을 연결된 내용으로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인쇄 시안에서는 추천 문장과 표시문구가 지면의 서로 다른 곳에 있는지, 어떤 추천에 대한 설명인지 모호하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같은 심사지침은 문자 표시가 배경과 명확히 식별되고, 크기·글꼴·색상 등을 통해 쉽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관계 설명을 읽는 데 필요한 문자가 장식 요소나 배경에 묻히는지 대조합니다. 대행사에는 표시를 추가했다는 답변 대신, 추천 내용과 표시문구가 함께 포함된 배치안을 요청합니다.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사실의 은폐·누락을 다룹니다. 안전 정보와 관계 표시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추천자와의 관계 설명을 반영했더라도 상품의 안전 관련 질문까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구 승인과 사실 답변의 연결
대행사의 표현 수정과 회사의 사실 답변은 각각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대행사가 문장을 완곡하게 고쳤더라도 주장의 바탕이 된 사실이 불명확하면, 회사 담당자는 필요한 자료를 계속 요청합니다. 반대로 근거가 도착했더라도 수정 전 표현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행사의 문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승인 기록에는 문제가 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고, 답변 자료와 채택한 수정안을 연결합니다. 담당자가 의도한 의미에 대한 설명만 남기면 소비자가 읽는 표현과의 차이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승인하는 사람은 설명을 들은 상태가 아니라 수정된 지면을 읽는 상태에서 남은 질문을 판단합니다.
조건부 답변을 완료로 처리하는 오류
대행사의 회신에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는 뜻이 아니며, 관계가 없을 경우 표시를 생략한다는 의견은 실제 관계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회신에서 전제 조건을 추출하고, 이를 입증할 사람과 필요한 자료를 지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에는 승인 완료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자가 사실을 판단한 것인지, 가능한 처리 방향만 설명한 것인지도 기록에 남깁니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문구를 제외할지, 자료를 더 받아 결정할지 회사가 선택하고 대행사에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형으로 작성한 광고 문구도 검토 대상입니까?
질문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주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특정 성질이나 결과를 전제로 하는지 읽고, 소비자가 받아들일 의미에 대한 설명을 대행사에 요청합니다. 문장 끝의 형태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쓰던 표현도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까?
내부에서 익숙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은 외부 광고 표현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용어를 고객이 어떤 의미로 읽을지 정의하고,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맞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내부 명칭과 상품 설명의 뜻이 다르면 표현을 정비합니다.
대행사의 문구 검토 완료 답변만 받아도 됩니까?
완료라는 답변만으로는 어느 문구에 어떤 자료를 적용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답변에 검토 대상 표현, 사용한 자료, 남은 질문을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처리 결과가 빠진 항목은 승인 목록과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결론만 받지 않고, 실제 관계와 해당 의견의 이유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면 관련 지침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합니다.
상품 근거 자료가 서로 다르면 무엇부터 정리합니까?
자료마다 어떤 상품과 조건을 대상으로 작성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상품 담당자가 차이의 이유와 광고 대상에 적용할 자료를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광고에 유리한 자료만 임의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의 승인을 보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