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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쓰는 방식

중도 해지 조건은 요청 방법과 종료 시점, 종료할 대행 업무, 비용 항목별 공제 조건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할 내용과 매체 상품의 취소 규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목차

해지 가능 문구에 추가할 조건

핵심 답

중도 해지 조건은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로 끝내지 말고, 해지 요청과 종료 시점, 대행 업무의 종료 범위, 비용 항목별 공제 조건과 적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광고주와 대행사는 요청을 접수하는 방식부터 업무 종료와 비용 처리까지 이어지는 조건을 계약서에 각각 합의해 기재합니다.

‘언제든’은 요청할 수 있는 때를 설명할 뿐, 요청 즉시 모든 업무가 끝나거나 추가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는 뜻까지 명확하게 담지는 못합니다. 담당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문구에 요청 가능 여부만 있다면 종료일까지의 업무와 비용 조건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정책브리핑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에서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약관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대표는 해지 허용 문장만 읽지 말고 비용 조항과 별첨 문서까지 연결해 대조합니다. 대행사가 말로 설명한 조건과 계약서의 조건이 다르면 서명 전에 어느 내용을 적용할지 합의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과 근거 문서

해지 조항은 담당자가 실제 종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요청 방법이나 종료일처럼 당사자가 정할 내용은 합의 문구로 작성하고, 매체 상품에 따르는 조건은 해당 상품의 규정과 연결합니다. 계약서 안에서 그 연결을 찾을 수 있도록 문서명과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해지 조항의 구성 요소합의해 적을 내용확인할 문서
해지 요청과 종료 기준요청 수단, 수신 주체, 종료일 결정 방식대행 계약의 해지 조항
대행 업무의 종료 범위종료 대상 업무와 종료일까지 처리할 업무업무 명세와 진행 중인 주문 문서
비용 항목별 공제 조건발생 조건, 적용 대상, 산정 기준비용 명세와 공제 관련 약정
매체 상품의 취소 조건취소를 요청할 상품과 처리 담당해당 상품의 취소 규정과 계약 정보

별첨 문서를 근거로 삼는다면 문서 제목만 나열하지 말고 적용되는 항목을 특정합니다. 대행사가 여러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번 계약에 포함된 상품에 관한 조건만 연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종료일이나 비용 조건이 충돌할 때 적용할 문서도 당사자가 합의해 기재합니다.

‘관련 비용 공제’처럼 포괄적인 표현만 있으면 광고주가 부담할 항목을 계약 전에 가리기 어렵습니다. 비용 명세에 없는 항목이 해지 조항에 등장하면 담당자는 그 항목의 내용과 발생 조건을 요청합니다. 정하지 않은 부분은 관행에 맡긴 채 서명하지 말고, 합의가 필요한 빈칸으로 남겨 협의합니다.

해지 요청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순서

계약 초안을 준비할 때는 요청과 종료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날짜에 어떤 업무를 끝낼지 연결합니다. 아래 순서는 대행 계약을 설계하기 위한 실무 제안이며 매체가 정한 공통 절차는 아닙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계약 초안, 업무 명세, 비용 명세, 매체 상품의 계약 정보를 준비합니다.

  1. 해지 요청을 전달할 수단과 수신 주체를 정합니다. 요청한 날, 상대방이 접수한 날, 별도로 합의한 날 중 어떤 기준으로 종료일을 정할지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2. 종료할 업무를 진행 상태에 따라 나눕니다. 이미 완료한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업무에 각각 어떤 처리를 적용할지 합의합니다.
  3. 취소가 필요한 매체 상품을 따로 열거합니다. 누가 취소를 요청할지와 대행 업무 종료 후에도 취소 처리가 남을 수 있는지를 계약 문구에 반영합니다.
  4. 비용 명세의 각 항목에 공제 조건을 연결합니다. 대행사가 주장하는 근거와 매체 상품의 취소 규정을 따로 기재하고, 설명이 빠진 항목은 추가 협의합니다.

요청일과 종료일을 따로 정한다면 그 사이에 허용할 업무도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기존 광고의 운영 유지, 예정된 제작의 진행 여부, 취소 신청에 필요한 처리 중 무엇을 맡길지 명시합니다. 이 기간의 비용은 업무 내용에 대응하는 항목에 연결해 기재합니다.

비용 항목별 공제 조건 작성

공제 조건은 비용의 이름만 적는 방식보다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 적용하는지를 적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아래 항목은 비용 명세를 검토할 때 사용할 분류이며 모든 계약에 존재하는 비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실제 계약에 포함된 항목만 선택해 작성합니다.

비용 항목공제 발생 조건적용 근거와 확인 위치
대행 관리 수수료종료일까지 수행한 관리 업무에 대한 청구 조건수수료 약정과 적용 기간 항목
제작·설정 비용착수나 완료 등 계약에서 정한 발생 조건개별 주문서와 제작·설정 비용 조항
매체 광고 비용집행 또는 상품 취소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매체 청구 내역과 해당 상품의 취소 규정
약정된 해지 비용계약에서 명시한 해지 사유나 시점에 해당하는 조건해지 비용 조항과 연결된 별첨 항목

구글은 서드 파티 파트너가 광고주에게 광고 비용을 공유할 때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구글 청구 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관리 수수료도 신규 판매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청구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구글 광고를 맡기는 계약에서는 매체 청구액과 관리 수수료를 별도 항목으로 작성해 해지 조건을 연결합니다.

대행 계약 해지와 매체 상품 취소의 차이

대행 계약의 종료일을 정했다고 해서 매체 상품의 취소 조건까지 당사자 뜻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와 대행사가 합의하는 업무 종료 조건과 매체 상품에 적용되는 취소 조건은 서로 다른 근거를 갖습니다. 담당자는 ‘계약 종료 시 광고비 반환’이라는 한 문장으로 두 조건을 묶지 않습니다.

네이버 신제품검색광고 안내는 위약금 부과 기준일 전후와 광고 집행 시작 여부에 따라 취소에 따른 비용 처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집행이 시작된 뒤에는 광고비를 환불하지 않는 조건도 안내합니다. 해당 상품을 계약에 포함한다면 담당자는 대행 종료 희망일과 별개로 상품의 현재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이 상품의 위약금 부과 기준일을 계약 취소 팝업의 ‘위약금 기준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비용 조건을 작성할 때는 상품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기준을 찾을 위치를 연결합니다. 이 상품의 취소 조건을 다른 검색광고나 모든 매체의 공통 규칙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합의할 빈칸과 매체 조건의 분리

합의가 필요한 빈칸은 누구의 결정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나눕니다. 요청 수단, 종료일 결정 방식, 남은 대행 업무의 처리 내용은 광고주와 대행사가 협의해 작성할 항목입니다. 매체 상품의 취소 기준은 담당자가 해당 상품의 규정과 계약 상태를 조회해 반영할 항목입니다.

매체 상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담당자는 상태에 따라 적용할 조건을 각각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상품의 상태가 달라져도 사용할 수 있게 조건을 작성하되, 비용 부담 주체까지 모호하게 남기지는 않습니다. 별도 협의가 필요한 항목에는 결정할 내용과 협의 시점을 명시합니다.

같은 업무에 대한 비용 명목의 중복

비용 이름이 다르더라도 같은 업무를 근거로 공제하는 항목인지 따져야 합니다. 제작 비용과 초기 설정 비용이 각각 기재돼 있다면 대행사에 각 항목이 어떤 작업의 대가인지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비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공제 항목을 함께 적용한다면 계약서에 동시 적용 조건과 각 항목의 대상 업무를 명시합니다. 한 항목이 다른 항목을 포함하는 구조라면 포함 관계도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항목별 적용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총액만 합의하지 말고 비용 명세부터 정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모두 열거해야 합니까?

가능한 사유를 빠짐없이 나열하기보다 사유에 따라 처리 조건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사유별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다면 해당 사유의 의미와 적용할 조항을 함께 작성합니다. ‘기타 사유’처럼 넓은 표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별도로 합의합니다.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건은 양쪽에 동일해야 합니까?

양쪽이 해지를 요청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한쪽에만 적용되는 조건이 있다면 적용 주체와 이유를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 차이의 법적 허용 여부가 쟁점이라면 계약 내용을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합니다.

여러 매체를 이용하면 해지 조항도 따로 작성해야 합니까?

본문의 공통 조항에 매체별 별첨을 연결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별첨으로 작성한다면 어떤 계약에 적용하는 별첨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품의 조건이 계약에 섞여 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합니다.

할인 혜택의 반환 조건도 해지 조항에 넣어야 합니까?

해지할 때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부담하도록 약정한다면 그 조건을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어떤 혜택에 관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반환 의무를 적용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혜택 회수’라는 표현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할인 약정과 해지 조항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일부 업무만 종료할 때도 중도 해지 조항을 적용합니까?

일부 종료를 허용할지부터 당사자가 정해야 합니다. 허용한다면 계약 전체를 종료하는 조건과 일부 업무만 종료하는 조건을 따로 작성합니다. 남는 업무의 비용 약정도 함께 정리해 전체 계약 해지용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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