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전 계약 상대의 정확한 정보
해외 대행사와 계약할 때는 계약 상대의 정확한 정보와 수수료·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합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계약에도 국내 분쟁 대응 절차가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결제 전에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요청하고, 조건이 불명확한 항목은 계약서에 반영한 뒤 내부 결재를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 전 정확한 업체정보와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해외 계약에서는 회사 소개에 쓰인 이름만으로 계약 상대를 특정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상담한 업체명, 계약서의 당사자명, 청구서 발행자가 다르면 상대방에게 각 명칭의 관계와 계약 책임을 설명하는 문서를 요청합니다.
| 계약 전 확인 항목 | 요청할 문서 | 서면으로 확정할 내용 |
|---|---|---|
| 계약 상대와 서명자 | 업체정보 자료와 계약서 초안 | 당사자명, 소재지, 서명자의 역할 |
| 계약 언어와 문서 관계 | 각 언어의 계약서와 첨부 문서 | 해석이 다를 때 적용할 문서와 조항 |
| 수수료와 결제 통화 | 견적서와 청구서 견본 | 청구 통화, 비용 항목, 추가 부담 주체 |
| 해지와 정산 | 해지 조항과 정산 설명서 | 통지 방식, 공제 항목, 잔액 처리 방식 |
표의 문서는 서로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별도 약관이나 견적서를 참조한다면 광고주 담당자는 그 문서까지 받아 계약 자료에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정보를 수정하면 수정 이유를 서면으로 받고, 결제 요청에 적힌 수취인과 계약 당사자의 관계도 설명받습니다.
계약 언어와 문서별 적용 기준
계약 언어는 광고주가 계약상 의무를 이해하고 승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번역본이 있다면 참고용인지 계약의 일부인지 상대방에게 묻고, 두 언어의 표현이 충돌할 때 어떤 문서를 적용할지 합의합니다. 번역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업무 범위 설명서에 서로 다른 조건이 있으면 서명 전에 차이를 해소합니다. 담당자는 문서 제목과 작성일을 기재하고, 어느 문서가 계약에 포함되는지 상대방과 정합니다. 상담 중 약속한 예외 조건은 해당 조항에 반영하거나 양측이 승인한 첨부 문서로 남깁니다. 계약 언어의 선택과 특정 국가에서의 계약 효력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다룹니다.
담당자의 자료 준비와 계약 순서
광고주 담당자는 업체정보에서 시작해 비용과 해지 조건, 합의 기록, 분쟁 처리 경로 순으로 자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사내에서 계약 승인자와 결제 담당자를 정하고, 상대방에게 요청할 문서 목록을 전달합니다. 답변이 빠르다는 이유로 서명과 결제를 앞당기지 않고, 미해결 항목을 결재 자료에 표시합니다.
- 계약 상대 정보부터 확보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 계약 관련 연락처를 받아 초안의 당사자 표시와 대조합니다.
- 비용과 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견적서에 빠진 추가 부담과 종료 시 정산 방식을 질문하고 상대방의 답을 계약 문서에 반영합니다.
- 계약 문서와 합의 기록을 확보합니다. 서명할 문서 전체와 첨부 자료를 모으고, 양측이 같은 판본을 승인하는지 대조합니다.
- 해외 계약의 분쟁 처리 경로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계약상 절차와 외부 상담 경로를 나누어 기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련 전문가에게 판단을 요청합니다.
계약 승인자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담당자는 미해결 질문과 상대방 답변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처리하지 않고, 수정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받습니다. 최종 문서가 도착하면 내부 승인 대상과 같은 내용인지 대조한 뒤 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에 대비한 기록과 처리 경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 계약의 분쟁에 대비해 통화 내용, 메시지 송수신 내역,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요약 메모만 남기지 말고 합의가 이루어진 원래 기록과 첨부 파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통화에서 조건을 정했다면 논의 내용을 문서로 보내 상대방의 답변을 받습니다.
| 분쟁 대비 항목 | 보관할 기록 |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 계약 성립과 변경 | 서명본, 첨부 문서, 변경 승인 내역 | 변경 합의를 받을 상대방의 권한 |
| 청구와 결제 | 청구서, 결제 내역, 비용 설명 | 청구 이의 제기와 정산 절차 |
| 해지 요청 | 통지 내용, 발송 기록, 상대방 답변 | 통지의 접수 방식과 후속 절차 |
| 분쟁 처리 | 관련 조항, 협의 내역, 상담 답변 | 처리 기관, 사용 언어, 이용 조건 |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에는 국내 광고대행 분쟁에 관한 상담과 조정 경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만으로 해외 상대방과의 계약도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주 담당자는 계약에 적힌 처리 방식과 실제 상담받을 경로를 따로 조사하고, 접수 대상이나 필요한 자료는 해당 기관에 묻습니다.
결제 통화와 추가 부담의 명시
결제 통화는 견적을 읽을 때 사용하는 통화와 실제 청구·정산에 사용하는 통화를 각각 명시합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면 환산 시점과 적용 기준을 누가 정하는지 합의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송금이나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질문하고, 광고주와 대행사 중 누가 부담할지 계약 항목으로 남깁니다.
구글은 서드 파티 파트너가 광고비 외의 관리 수수료를 신규 판매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청구서에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구글 광고 비용을 전달할 때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구글 청구 금액을 보고하도록 설명합니다. 구글 광고를 맡기는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광고비와 관리 수수료가 각각 어떤 항목으로 청구되는지 요청합니다. 다른 비용의 부담 방식까지 이 정책으로 정해진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총액 견적만 받았다면 포함된 업무와 별도 청구 항목을 먼저 나눕니다.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에는 발생 조건, 산정 방식, 광고주의 사전 승인 여부를 보완합니다. 담당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견하면 결제 직전의 설명으로 처리하지 말고 수정된 견적과 계약 조건을 받아 승인합니다.
해지 허용과 실제 공제 조건의 차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 결제 금액이 모두 반환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지를 허용하는 계약에도 이미 진행한 광고 비용이나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약관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해외 대행사와의 협의에서는 종료할 수 있는 시점과 정산받는 금액의 계산 조건을 따로 질문합니다.
담당자는 공제할 비용의 명칭뿐 아니라 어떤 자료로 그 비용을 설명할지도 합의합니다. 업무 착수, 광고 집행, 외부 비용 발생을 공제 사유로 제시한다면 각각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통지 후에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잔액을 어떤 통화와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도 문서에 기재합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나 허용 여부는 계약 상대의 국가를 추정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직전 변경된 결제 요청의 처리
계약 조건에 합의한 뒤 수취인이나 결제 방식이 변경되면 기존 승인으로 결제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연락하던 계약 창구를 통해 변경 사실과 이유를 묻고, 새 요청을 누가 승인했는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변경 요청 메시지에 적힌 연락처만 사용하지 말고 이전에 확보한 연락처로도 요청의 출처를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결제하도록 요청하면 그 제삼자와 계약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받습니다. 청구서와 수취인이 다를 때는 어느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는지, 정산 요청은 누가 받는지도 명시합니다. 이 설명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 승인자는 결제를 보류하고, 해소되지 않은 사유를 내부 결재 기록에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대행사가 전자서명만 요구하면 진행해도 됩니까?
전자서명이라는 형식만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서명자 식별 정보와 서명 완료 기록, 최종 파일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해당 방식의 효력이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계약서 번역을 대행사에만 맡겨도 괜찮습니까?
상대방의 번역만으로 계약상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번역 검토를 의뢰합니다. 번역을 맡길 때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무, 예외, 책임 범위를 빠뜨리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외부에 문서를 전달하기 전에는 비밀유지 조건도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고주 담당자는 그 문구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판단이 필요한 조항으로 표시합니다. 준거법과 분쟁을 처리할 기관의 지정은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의 법이 유리한지 스스로 결론 내리기보다 계약 전체와 함께 전문 상담을 받습니다.
해외 계약의 전문 상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상담 목적과 현재 진행 상태를 먼저 정리하고 계약서 전체, 첨부 문서, 문제가 되는 답변을 준비합니다. 서명 전인지 결제 후인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도 함께 전달합니다. 일부 조항만 발췌하면 다른 조건과의 관계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전체 문서와 질문 목록을 제공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합의 기록을 상대방에게 모두 보내도 됩니까?
전체 기록을 한꺼번에 보내기보다 요구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선정합니다. 사내 결재 의견이나 다른 거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유 범위를 승인받고, 원본과 전달용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제출한 자료 목록과 발송 내역을 남겨 이후 협의에서 무엇을 전달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